제34회 기출문제 민법 2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2번 | 23번 | 24번 본문 2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유효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유효이다.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