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4번 | 25번 | 26번 본문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니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ㄱ: 3, ㄴ: 7 ② ㄱ: 3, ㄴ: 10 ③ ㄱ: 6, ㄴ: 7 ④ ㄱ: 6, ㄴ: 10 ⑤ ㄱ: 12, ㄴ: 15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ㄱ: 3, ㄴ: 10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3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니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10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