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28번 | 29번 | 30번

본문

2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매도자 ‘을’-매수자 계약체결 특약(정기행위 특약) 잔금날 반드시 10억원이 지급되기로 한다. 매도자가 그 잔금을 가지고 OO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매도자는 잔금날 10억원이 필요해서 12억 나가는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도한 것임. 단, 등기는 잔금 이후 10일 이내에 이전해 주기로 한다. 잔금날이 되어서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갑’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 ‘을’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해제권을 취득한 다음에야 비로소 해제를 하여야 해제가 된다고 주장 누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줄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정기행위 ‘갑’-혼주 ‘을’-뷔페 운영 12시까지 100인분 식사를 가져 오기로 하는 계약 체결 ‘을’이 12시에 결혼식 하객에게 대접할 식사를 오후 14시에 가져옴 뷔페값을 받을 수 있겠는가?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