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출문제 민법 3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9번 | 30번 | 31번 본문 3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