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민법 30번 | 31번 | 32번

본문

3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익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루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