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35번 | 36번 | 37번

본문

3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 환매등기의 사례 1 소유권보존 접수 2001년 2월 15일 제1618호 소유자 ○○○ 001212－1313131 ○○시 ○○구 ○○동 000 (인) 2 소유권이전 접수 2012년 4월 6일 원일 2012년 4월 1일 환매특약부매매 소유자 ○○○ 000000－2412121 ○○구 ○○동 000 (인) 부1 환매특약 접수 2012년 4월 6일 제1414호 원인 2012년 4월 1일 특약 환매대금 금 200,000,000원 계약비용 금 10,000,000원 환매기간 2017년 4월 1일까지 환매권자 ○○○ 001212－1313131 ○○시 ○○구 ○○동 000 (인)
2	근거조문/이론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 【판결요지】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