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3번 | 4번 | 5번
본문
⑤ 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X토지 매수인 매매내역 ㎡당 89만원 그 이후 가격 푹등 얼마나? ㎡당 158만원 이상한 분위기!!! ‘병’-‘을’과 매매된 사실을 알고 ‘갑’을 찾아와 158만원에 팔라고 함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 ‘갑’, 콜!!! ‘갑’에게서 ‘병’ 앞으로 등기이전 됨 ‘병’이 다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이전 함 ‘을’이 등장함 ‘을’이 ‘갑’에게 잔금을 치루자고 함 ‘갑’은, 이미 팔았다. 등기도 2번이나 넘어 갔다. ‘을’은, ‘갑’이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소송과 함께,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등기 말소와 다시 ‘정’ 앞으로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유는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회질서행위인 이중매매로서 무효이고 ‘정’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라도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음 ‘정’의 항변 자신은 등기를 믿고 거래 했다. 이중매매된 사실 몰랐다. 자신은 보호 되어야 한다. 과연 ‘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이중매매가 무효/유효라는 조문은 없다. 민법 원리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법조문에 있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만 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행위 대법원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이중매매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 제2매수인 선의여도 보호 되지 않음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