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 기출문제부동산공법4번 |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랜드퀴즈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가스관

2

해설

3

기타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본조신설 2010. 7. 9.〕

제26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번 | 4번 | 5번

본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