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4번 | 5번 | 6번
본문
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돈이 많은 사람. X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 ‘을’-돈은 없고 법률지식은 많음(부도 직전) ‘병’-X 부동산을 꼭 사야 하는 사람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대리권 위임장을 줌 ‘을’이 파산선고를 받음 ‘병’은 이 사실을 ‘을’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음 ‘을’이 ‘병’을 찾아와 기존 거래금액에서 5억원을 빼 줄테니 ‘을’ 자신에게 2억원을 주라고 제안함 ‘병’, 콜! 매매계약체결 매도인-‘갑’의 대리인‘을’ 매수인-‘병’ ‘갑’이 5억이나 빠진 거래금액을 의심하기 시작 알고 보니 ‘을’이 2억을 ‘병’에게서 받고 그렇게 해 준 것임 더 나아가 ‘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알게 됨 ‘갑’은 ‘병’에게 ‘을’이 대리권 없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 계약은 무권대리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본인의 파산인가? 대리인의 파산인가?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되래 더 대리인이 필요하다.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