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민법 9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8번 | 9번 | 10번 본문 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있다.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있다.